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
2005년 이전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에는 신용불량자 명부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취급된 거래자들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2005년 이후부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용불량자라는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신용불량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신청 가능여부
먼저, 답을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분리되고,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용불량자 기록이 해제됩니다.
신용불량자 삭제처리 과정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게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사건번호,인가결정일 등의 사실을 은행 연합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보받은 은행연합회는 해당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을 해제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이 법원인가를 받기위해서 필요한 요건
1) 변제계획인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해야 한다.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돼야 한다.
4)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위의 요소들이 충족되면 변제인가를 받을 수 있고,
변제인가가 떨어지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므로,
자동적으로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들을 먼저 읽어보시고,
현재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막혀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정상으로 돌릴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글에서도 살펴보았듯이(▷개인회생신청시 월 납입액 계산방법글 보러가기)
의외로, 개인회생 신청시 매월 납입금이 많지 않으므로,
빚을지고 고통스럽게 보내는것 보다 회생절차를 밟아 속히 정상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확인해보세요..
신용불량자 변제계획이 법원인가를 받기위한 자세한 요건을 알아보실 분은,
개인회생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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