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생활정보/법률&복지정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피해시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묻지마 범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 구조금 오늘 아침 출근전 뉴스에서 묻지마 범죄로 쓰러진 모야모야병 여대생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나운서 멘트 중에 ‘범죄피해구조금’이란 용어가 나와.. 어! 저게 뭐지? 범죄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그런 것도 있나? 라고 생각하며 찾아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나? 정말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묻지마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나 중상해를 입으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네요.. 지급액도 상당해서 5천~6천만원 정도 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받는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가해자가 피해액을 전부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에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