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에서 벗어나는 방법: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자
불법추심 독촉전화가 아직도 기승인것 같습니다.
살인적인 사채이자로 인해,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빚과 이자..
이를 견디다 못해,정상적인 직장생활이 힘든 지경에 있는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예기처럼, 법이 아무리 지켜준다고 해도,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불법추심을 일일이 개인이 대처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남아있는 빚에 대해 상담부분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빚을 탕감해주고,
3년 내지, 5년의 기간동안 채무자의 월평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전부를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되면 모든 은행거래와 신용회복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빚을 모두 탕감받는 제도로,
은행대출,신용카드대금,사채 등의 채무가 모두 이에 적용됩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빚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을때 신청이 가능하지만,
파산이후 공직이나 금융거래, 또 직장을 구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또한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채무탕감 상한은, 무담보 채무인 경우 5억, 담보 채무인경우 10억 이하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회생기간동안 채무액을 값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빚을 값아 나가다가 생활이 어려우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칙으로는 3년,5년 내에 값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인회생 제도가 어차피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구제해 주려는 국가의 정책이다 보니,
최근 개인회생 관리기관과 전화통화한 사례를 보면 10년 까지도 연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값을 액수는 그대로 두고,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빚독촉 금지명령 발령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불법추심과 같은 빚독촉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더이상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시 주의사항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원이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통과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 준비가 기본입니다.
주로 법률적 요건들을 심사하게 되므로, 개인이 신청 접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접수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나,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한번 신청했다가 기각 되는 경우,
5년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능 하므로,
전문 법무법인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수임료
신청을 법무법인에 맡길경우, 수임료에 있어..
실제 개인이 법원과 각 관공서를 돌아다니면서 쓰는 교통비와 부대비,
서류 등기료 등을 최종 계산해보면,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법적 지식을 공부해야 하고, 신청 기간 동안 뺏기는 시간도 상당하므로,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방법
이때, 주의할 것은 법무사 중에서도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경우,
종종 신청서류 미비 혹은 자격조건 미달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신청자격,필요서류,신청절차,서류제출 방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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