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후 어떻게 되나? 신용회복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면책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최종 인가결정이 나게 되면 면책이 됩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본인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작성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에서
채무변제기간 동안 갚는 액수를 제외하고,
갚지 못하고 남는 채무에 대해서,
그 변제 책임을 국가가 면제해 주는 것을
면책이라 합니다.
채권목록 기재시 유의할 점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개인회생 신청시 혹시라도 위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는 채무가 없도록,
하나도 빠뜨림 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거지요..
빠뜨리게 되면 최종 면책을 받더라도 빠진 목록에 대해서는 여전히 빚을 다 갚아야 되므로,
기재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최종 면책이 되는 시점
개인회생 절차를 보면(▷못보시 분은 지난 글 보기)
최종단계인 인가결정을 받아야만 면책이 완전히 성립됩니다.
최종인가 이전 단계에서는 잠정적으로 채권집행..
한마디로 빛 독촉은 중지되지만,
면책이 성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면책은 최종인가 결정 이후에라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속여서 면책을 받은것이 발각되면
면책이 취소됩니다.
자..그럼 면책이 최종인가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이 최종인가되면 어떻게 되나?
첫째, 모든 빚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갚아야 할 빚이 0 원이 된다는 뜻이죠..
둘째, 은행거래, 경제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면책을 받기 전에 가장 괴로운 것은 은행거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인데,
어디에 알바를 할려고 해도 월급 들어올 통장을 알려줘야 취업을 하는데,
그게 안되어 취직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셋째, 파산기록이 남지 않는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파산한 기록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대개 자체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대출은 5년 정도 동안은 불가능합니다.
대출만 안되지 기타 모든 은행업무가 가능합니다.
넷째, 취직에 제한이 없어진다.
개인회생전에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된 직장 취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면책이 되게 되면 이런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섯째,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모든 금전거래는 은행권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전에는 단 몇십만원이라도 은행 통장에 넣게 되면,
바로 빚 갚는 변제금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면책이 되면 완전 정상 회복되어 재산을 다시 불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되면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재개가 가능합니다.
일곱째, 공무원 지원가능
개인파산과 다르게 개인회생은 신용의 완전회복이 되므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공직에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덟째, 자격증에 응시가능합니다.
국가 자격증의 경우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게되면,
앞서 공무원 지원이 가능한 것 처럼, 모든 국가자격증에 지원 가능해집니다.
아홉째, 금융상품 가입가능.
당연히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회복되므로, 모든 예금,적금,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령
개인회생 신청 요령은 앞서 다룬 글들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요즘은 개인회생만 전담해서 처리해 주는 곳이 많이 생겨,
실제로 혼자 발품 팔며 고생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전문기관에 맡기는 수임료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요령과 같이
법적인 서류는 까다롭고, 미쳐 모르는 것을 자칫 빠뜨리는 경우,
생각지 못한 큰 피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그 모든걸 공부하며 절차를 밟는 다는 것은 고생을 자처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야 수임료만 해도 몇백만원을 호가 하던 때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불과 수십만원대로 수임료가 내렸기 때문에,
아무 부담없이 전문법무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 및 비용에 대한 글 보러 가기)
이때 주의 할 건,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에 맡기라는 겁니다.
법무사라고 해도 개인회생,파산 전문이 아닌 경우,
서류미비로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한번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면 5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특히나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회생과 파산을 다루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이 최대한 작은 비용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생활을 보장 받으면서
개인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법계열은 아는게 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