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시달리고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지식, 개인회생 신청절차
요즘 경제가 참 많이 힘든것 같습니다. 통계야 올해도 수출이 사상최고 흑자니..뭐니..
수출이 많이 늘었니...무슨 대기업 어디가 몇조의 매출을 달성했니 어쩌니 떠들어대지만..
서민 경제는 IMF 이후 도대체 뭐가 좋아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하우스푸어니, 깡통아파트니,청년백수니..살기는 점점더 더 힘들어 지기만 하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서민들 중에 과연 은행 대출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경제가 빚의 볼모에 잡혀있는 것만 같습니다.
TV를 켜면 무슨, 무과장이니..캐시엔..뭐시기니..
여기도 대출,저기도 대출 광고가 넘쳐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아직도 혹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혹은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앞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보전 받으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부채의 일부를 5년 동안 갚아 나가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모든 부채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시 제약사항
물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몇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의 경우에는 파산 후 법적제한에 크게 제약을 받을 사항들은 크게 없어,
법적인 부분만을 따져 본다면, 나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파산후 은행거래에서 대출을 받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물론, 경제력을 완전 회복하여 은행과의 거래과 활발하다면,
은행자체의 내부적인 평가 신용이 상승해서,
얼마든지 예전의 대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인파산의 복권까지는 최소 5~6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은행과의 거래액이 상당수준이 되어야만 완전복권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서민의 경우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쪽을 전문가들은 추천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몇 분도 사업을 하다 도저히 대출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 은행거래에서 대출 자체가 막혀버려 꽤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있자니,
역시 법이란 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회생시 고려해야 할 점
개인회생은 5년 이란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은 빚을 갚는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잘 알아보신 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연령대나 부양해야할 가족관계 등의 문제를 미리 철저히 대비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5년 동안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낼수도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서류신청
첫번째는 서류신청입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서류를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받게되는데 이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서류가 통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부당할지는 전문가를 통해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건번호 발행후 만약 차후 심사에서 거부가 되면, 재신청이 불가하게 되므로,
돈 아낀다고 괜히 혼자 뛰어다니시지 말고, 반드시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사전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사건번호 수령후 약 5일 후에 회생위원과의 면담이 있게 됩니다.
이때,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개인회생에 결격사유가 없도록,
사전에 관련 사항을 꼼꼼히 파악해 놓은 후에 면담을 해야 성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지명령
또한, 이 단계에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권추심(빚독촉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중지명령이 발효됩니다.
채무자에게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더이상 빚 독촉은 위법이 되므로 빚 독촉에서 일단 해방되는 단계입니다.
물론 인가가 거부되면 다시 원점이겠죠..
이 시기동안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햐 하는데,
사건번호 접수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과 개별면담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계시결정
15일이 지나 변제계획안이 제출되면 계시결정이 나는데,
이때부터 서류심사가 진행되어,
인가결정이 나기까지는 약 한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기간 동안 채권자 집회를 통해 심사를 하게되는데,
만약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 출석해서,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확인 되고, 성실히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3회 정도 변제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인가결정
이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최초 신청에서부터 빠르면 2달, 길게는 5~6개월 이후 인가결정이 나게됩니다.
인가결정이 최종 발효되면, 모든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압류된 재산이 모두 해제 및 신용불량도 해제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재산소유권 행사의 권리가 완전히 회복되게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혼자서도 진행 할 수 있나?
앞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타 법률적 행위와 동일하게 혼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문제를 처리할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처리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법률적 문제를 처리할 경우,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도 마찬가지인데요..
법무사만 하더라도 다 자기의 전문분야가 있어서,
어디는 세금전문, 어디는 이혼전문, 어디는 기업전문 등, 다 자신의 특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 가격만 싸다고 비전문 법무사에게 맡겼다가,
심사에 떨어지는 바람에 개인회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걸 보았습니다.
반드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법률 자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 한번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대처해야 겠습니다.
아래는 개인회생과 파산을 취급하는 곳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자가진단을 스스로 해볼 수 있으므로,
자가진단 해보시고, 또, 무료 상담신청을 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