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과정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진행비용을 감당할만한 재산도 없다면,
파산선고가 바로 내려지고, 파산에 따른 절차는 바로 종결됩니다.
면책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밟게됩니다.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완전 면책받을 수 있게됩니다.
2004년도 법원의 면책허가율을 보면 약 95.8%의 승인률을 보였습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로부터 벗어납니다.
즉, 더이상 자기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므로,
이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자신의 재산이 되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적 불이익 뿐 아니라,사회적 불이익도 받게 되는데,
법적 불이익보다 어쩌면 사회적 불이익이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준 공무직에 있는 경우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변호사와 같이 법률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취소됩니다.
일반 기업 및 회사에서는 거의 면직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파산선고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재입사 및 복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규모있는 직장에 다시 들어가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이부분이 개인회생과 다른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일정부분 갚아나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개인회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과 면책 신청을 위해서 제일먼저 해야 할 것은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최근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보내온 이행최고장에
채무내역(원금 및 이자내역), 채권자의 표시가 되어 있으면
따로 서류발급없이 이행최고장으로 부채증명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채무가 있는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 제출용은 1년분으로 해서 발급을 받으면 되지만,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최소 2년분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내역은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콜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시 우편이나 팩스로 내역을 받으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은행등 최근 금융권에서는
채무가 일정기간 연체되면 부채를 전문 부채처리회사에 양도를 하는데,
만약 본인의 부채가 카드사에 있지않고 추심전문업체로 양도된 경우는,
채권을 양도 받은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조금 골치아파 지죠..
서류준비시 주의사항
채권자로부터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지고 있는 부채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빼놓게 되면,
정작 면책결정을 승인받고도
미신고한 채권때문에 여전히 빚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내역을 모두 빠뜨림 없이 챙겼다면 이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신청서에 나온 안내대로 해당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기초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파산 신청방법
이 모든 과정은 법적, 회계적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의 준비과정이 끝나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설명, 가계수지표
등의 기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고,
자신이 최소한 보장 받을 수 있는 생계비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다양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개인파산 전문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의 경우는 변호사까지 갈건 없고,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복잡하게 법적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는 예외지만..
주로 전문컨설팅을 해주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법무사를 선택할 경우는 개인파산,회생 전문이 아닌 법무사무소는 피하고,
파산전문 법무사무소를 통해 절차를 밟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의 절차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내용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최대한 채무자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법률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아래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신청자격이 되는지,성공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상담후 진행신청에서 법원접수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므로,
지긋지긋한 빚독촉에서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료 컨설팅 받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