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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 사유와 기각을 피하는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개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는 방법과 

법무사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법률지식 없이 혼자 작성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서류작성방법이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아래와 같은 경우 때문인데요..

 

 

 

개인회생 신청 혼자할 경우 유의할 점

 

첫째,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되지 않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1회 신청 시 기각이 되는 경우,

재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지식과 제반 금융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기각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채권자의 경우는 어떻게든 채권금액을 모두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금의 하자가 있어도 이를 기각시키려 하는데요. 

이들은 법률과 금융의 전문가들입니다. 

 

법률적 실무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작성할 경우, 기각 요건에 걸릴 확률이 높은거죠..

 

 

 

둘째, 변제금 책정의 여러 변수를 개인은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는 현재 자신의 채무와 관련된 개인 재산에 대한 정확한 금융평가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변제금을 최대로 받아야 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변제금을 최소화해야만 차후 재기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채권자는 어떻게든 개인회생의 기각사유를 찾아내서 기각을 시키거나, 

변제금을 높게 책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률의 실무적인 부분을 모르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불리한 변제조건을 받게 되어서

자칫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끝가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하는 많은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도 최저생계비가 2014년 같은 경우 1인 기준 60만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상당히 많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아래표는 2017년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책정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성공하는 법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데에 법률적 도움을 무료로 받을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회생법원(scourt.go.kr/rel/main.work)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곳을 이용하면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일반적 안내와 신청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발급 방법. 

연계기관 안내 등을 해주고 있으나, 

실제로 중요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실질적 변제금 조절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법률구제공단 같은 곳을 이용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일반적 도움은 되지만 구체적인 상세 사상에 대해서는 결국 자기가 판단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실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부분은 도움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회생을 다루는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제반 서류는 물론이고, 변제금을 유리하게 받는 방법, 취업,알바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는 방법, 채권 은행, 면책 기각사유 해결방법 등 모든 사항을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개인이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전문가들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물론 본인이 직접할때와 다르게 법률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글을 참고해주세요..(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 및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수임료 비용)

 

개인회생 자격요건, 절차, 준비서류 및 기타 부분에 대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궁금한 걸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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